👪👨‍👩‍👧‍👦아이 낳으면 18년간 매달 20만원씩 출생수당 지급합니다..👪전남도 10만원, 22개 시군 10만원 지급 약속

저출산 문제 지역 소멸 위기와 맞닿아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은 더욱 심각하죠.

👨‍👩‍👧‍👦전남도와 22개 시군이 초저출생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양육지원 체계를 학령기까지 혁신적으로 확대·개선한 '출생수당'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18년간 매달 10만 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출생수당 지원은 출생부터 양육까지를 아울러 지역사회가 함께 나누는 새로운 형태의 지원 모델입니다.

협약에 따라 전남도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 전남'을 비전으로 소득 조건 없이 👪👨‍👩‍👧‍👦2024년 이후 전남 출생아에게 17세까지 18년간 매월 10만원씩 출생수당을 지원합니다.

시군에서도 해당 지역에서 태어난 출생아에게 매월 10만원씩 출생수당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3년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은 데드크로스가 처음 발생한 이래, 최근 10년간 출생아수가 48.8% 감소하는 등 전남이 전국 제1의 소멸위기 지역으로 예측됨에 따라 전남도와 시군이 공동 대응에 나선 겁니다.

실제로 통계청은 인구 변화 추이가 이 상태로 진행되면 2030년 전남 인구가 160만명대, 2043년 150만명대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까지 18년간 저출생에 대응에 약 380조원을 투입했으나, 체감형 현금 직접 지원은 부족하고, 이마저도 0~7세 영유아 등에게 집중, 학령기 아동양육에 대한 실질적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전남도와 시군이 '인구=국가경쟁력'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초저출생 기조를 타파하기 위해 혁신적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자녀 양육가구의 양육비와 교육비 지출에 대한 도민과 전문가 등의 실질적 수요를 반영해 누구나, 소득 조건 없이 전남 출생아 모두에게 △17세까지 18년간 (국가는 8년간) 매월 도 수당 10만원, 시군 수당 1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부모 모두가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4년 전남에 출생 신고를 한 모든 아이입니다.

도와 시군 출생수당을 함께 받으면 👨‍👩‍👧‍👦18년간 한 명당 총 지원액은 4320만원에 이릅니다.

두 자녀 가구는 8600만 원, 세 자녀 가구는 1억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실제 양육 부담을 크게 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국가 선별 복지 지원금까지 포함하면, 전남의 경우 아이 한명당 1억 1천520만 원을 지원받는 셈으로,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전남도는 사회보장제도 등 사전 행정절차 진행과 예산 확보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전남도는 또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광역단위 최초로 '전남형 만원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또 초저출생 위기를 타파하고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국가 출생 수당 신설 및 17세까지 매월 20만원 지원 아동수당 12세까지 확대 지급 △출입국·이민관리청 전남 설립 등을 중앙정부에 지속해서 건의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