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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미납 국세’ 꼭! 확인 하세요.🧐
부동산 꿀팁 정보!❓ 등기부등본 상에 문제 없고, 건축물대장도 불법 건축물이 아니라면 다 안전할까요? ❌아닙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남아있어요 . 바로 집주인의 미납 국세 확인! 혹, 놓치셨어도 임차인이 자유롭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 걱정은 No❗ •🤔왜 중요해요?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체납액의 법정기일이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우선하게 되는 경우 전세금(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랍니다. 💡법정기일은 조세 신고일이나 납세고지서의 발송일로 체납자에게 세금을 고지한 날짜를 말해요.전세보증금을 보호 하도록 당해세 우선 원칙의 예외규정(개정)을 마련했으니 계약시에 임차인은 당해세의 법정기일보다 우선하여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임대차 계약 전 혹은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 • 📍어디서 신청해요? 전국 모든 세무서(민원 봉사실)에서 방문 신청 가능하며, 대기 시간을 줄이려면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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